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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홍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3 - 4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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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Porter hypoehtsis #Productivity #Environmental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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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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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 2012 / 환경규제의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5(2):1711~1727 dbpia 이경곤 / 2014 / 환경기술 R&D 투자 확대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google schola 환경부 / 2010 / 2010 환경백서 / 환경부 google schola Berman, E / 2001 /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Oil Refiner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3):498~510 google schola Bosma, N. S. Erik / 2011 / Creative Destruction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 Evidence from the Dutch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dustries / Small Business Economics 36(4):401~4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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