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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규제의 강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변화의 효과를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환경규제의 강화를 생산기술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새로운 제약으로 인식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온 전통적인 정태적인 견해를 넘어서 동태적인 측면으로 확장함으로써, 환경규제강화라는 외생적인 변화가 생산기술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한 Porter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정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의 강화의 생산성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는 환경규제가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러한 생산성 개선효과는 환경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임으로서 Porter 가설을 입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Porter 가설 및 기존 연구 검토
Ⅲ. 실증 모형 및 데이터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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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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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에너지관리공단 / 2011 / 2011 기후편람 / 에너지관리공단
2. [보고서] - 민혁기 / 2010 / 환경규제준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시장구조·수출을 중심으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曺周鉉 / 2003 / 環境規制强化와 技術革新 - 韓國 製造業을 中心으로 - / 경제학연구 51 (4) : 279 ~ 31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주현 / 2003 /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 산업경제연구 16 (3) : 85 ~ 10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Aghion, P. / 1997 /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 European Economic Review 41 : 797 ~ 805
2. [보고서] - 민혁기 / 2010 / 환경규제준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시장구조·수출을 중심으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曺周鉉 / 2003 / 環境規制强化와 技術革新 - 韓國 製造業을 中心으로 - / 경제학연구 51 (4) : 279 ~ 31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주현 / 2003 /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 산업경제연구 16 (3) : 85 ~ 10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Aghion, P. / 1997 /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 European Economic Review 41 : 797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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