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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명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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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pecific tax #Inflation indexation #Transportation fuels #Sumptuary taxation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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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옥 / 2011 /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만옥 / 2015 /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만옥 / 2008 /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성과평가 / 자원환경경제연구 17(3):1~29 google schola 강만옥 / 2005 /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 및 소득재분배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dbpia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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