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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석 (충북대학교) 김성섭 (농촌진흥청)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상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1 - 3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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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 a sharing proportion of loss compensation between the owner and the lessee in apple orchard, where the compensation is made by government order for disease control of fire blight in fruit. For the study, apple income survey data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ere obtained and tree value, total revenue and income were calculated by farming type and tree year in a present value form, where the separation of value items was prerequisite for sharing loss compensation. The sharing proportion is based on a law, which is the base for compensating private agricultural assets in case of public confiscation. The sharing can be divided into thirteen cases with mix of tree compensation and farming loss compensation according to farming entity, residency in rural area, contract period and level of contribution to tree value. More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lessee when the longer is the remaining contract period and the bigger the contribution to the tree value. Total compensation reaches the maximum when the tree begins to produce fruit as a full grown tree and then decreases smoothly during the durabl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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