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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민 (인하대학교) 배진철 (인하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이아영 (강원대학교)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5 - 3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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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은 회계정보의 질을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본 연구는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회계정보의 질의 대용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차입원가 자본화란 이자비용을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로서,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공격적 회계처리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은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민간 건설사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의무 규정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은 선택 규정이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만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모니터링 기능을 충실히수행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양호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회계정보의 질까지도 관리한다면, 선택 규정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는 의무 규정인 민간 건설사와 차이가 없거나 더 낮을 것이다.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경영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낮을 것이다. 즉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자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는 민간 건설사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건설사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평균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년도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전년도의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비해 차입원가 자본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가 근시안적 경영 활동을 조장한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회계정보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평가의 본래 목적이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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