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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운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5 - 3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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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이사의 전직관료출신 여부 및 세부 경력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특히 전직관료출신의 세부 경력을 경제관련 관료출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국세청, 법무부(검찰 및 법원), 감사원,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군인 등), 국회의원(기초의원 포함)의 각 출신기관별로 구분하며, 동시에 장관급, 차관급, 3급 공무원 등의 최종직급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이는 기업의 전직관료출신 이사선임에 대한 최근 언론의 우려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증결과, 이사회 내 전직관료출신 이사의 포함여부는 해당기업의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경제관료출신의 이사포함 여부와의 교호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법무부 등 출신의 이사포함 여부와의 교호변수는 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최종 직급이 장관급 이상인 이사의 교호변수는 유의한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직관료출신 인원에 대한 이사선임 행태가, 최근 언론의 우려와 같이 이익조정을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및 법률에 근거한 감독기관 출신의 이사선임은 오히려 전직관료출신 이사선임의 이익조정 증가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직관료출신 이사선임의 효과가 그들의 경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전직관료출신으로서 지닌 그들의 능력이 감독기관의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의 출신기관별 차별화된 능력이 이사 본연의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오히려 경영자 감시와 견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직관료출신의 기업진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시에,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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