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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원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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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일상생활에서 증거로서 적합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중요시된 매체이다. 증거가치면에서 문서가 가진 신뢰성과 지속성은 곧 사회적 법률적 거래관계에서 공신력을 형성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에 따라 문서에 담긴 공공의 신용은 문서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이익이 된다. 공공의 신용은 위조범죄 전반의 법익이기도 하기에 문서를 통해 구체화된 법익으로서 제시된 개념이 ‘법적거래에서의 안전과 신용’이라는 표현이다. 법적거래에서 안전과 신뢰는 공문서를 위주로 한 공적 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을 토대로 구상되었던 ‘공공의 신용’이론이 부각하지 못하던, 공사문서를 불문하고 사적 거래에서의 안전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서범죄에서 보호법익론이 갖는 차별적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 형법상 문서범죄의 해석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입법계수사적 근거라든가 공사문서에 대한 구별과 차별이라는 제국 형법적 이해를 기반하면, 현행 형법상 문서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신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역사적 유래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판례와 일부 견해의 입장은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적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 대한 보호를 환기하고,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사문서를 통한 법익 침해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해석을 통해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용에 개인적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는 이념을 투영할 수 있다.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뢰론이 위조범죄와 관계에서 문서범죄의 독자적 속성을 잘 포착한 점도 있지만, 공적인 거래와 함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문서의 증명가치와 보호필요성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상대적인 고려, 공공의 신용과 함께 거래의 안전을 병행 보호한다는 과업을 고려한다면,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뢰에 차별적인 지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오랜 입법과 해석을 통해 공문서와 사문서의 분리에 기반하면서 공공관계 중심의 사고를 담아낸 것이 공공의 신용이론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법익으로서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호까지 고려하는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용론은 문서범죄에서 고유한 가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다.
#Urkundendelikte #Urkundenfälschung #Rechtsgut #publica fides #Sicherheit und Zuverlässigkeit des Rechtsverkeh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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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 2017 /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 서울대학교 법학 58(2):57~100 google schola 이용식 / 2017 /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9(1):169~2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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