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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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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이 증가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이론은 지금도 미국 범죄학계에서 꽤 영향력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지만, 국내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이 이론의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생략된 채, ‘무질서를 없애면 비행이나 범죄가 감소된다’는 주장을 당연시하거나, 뉴욕의 실례에서처럼 이 이론을 ‘무관용 방범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은 듯하다. 이 논문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의 출현과정과 학문적 위상, 구체적 내용,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책평가의 곤란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거시적 안목의 결여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요약 소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이론이 경찰의 임무와 방범활동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이고, 경찰이 중범죄의 해결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이나 주민의 삶의 질 문제 해결에도 나서도록 촉구하였으며, 질서증진을 통해 경미한 기회범죄나 노상범죄 감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되, 이 이론을 빙자한 엄격한 무관용 정책은 실효성도 적고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Broken Windows Theory #Disorder #Fear of Crime #Informal Social Control #Policing #New York Subway #Wilson #K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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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2 / 아동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선택적 전략 -일본의 지역안전지도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0:1~35 dbpia 김영제 / 2008 /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6(4):229~252 google schola 박상기 / 2010 / 형사정책(제11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스티븐 레빗 / 2005 / 괴짜 경제학 / 웅진 지식하우스 google schola 오순환 / 2013 / 참여관찰에 의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쓰레기 관리방안 탐색 / 관광연구 28(4):237~2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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