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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8-05]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지원 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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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부정적 사용을 예방함과 동시에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마련임. 개편방안으로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변경, 고용장려금 지급 방법 변경,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직업업재활시설 매출액 일정비율 임금 사용 의무화 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고용장려금 지급 및 사용용도 개선방안]
[Ⅳ. 개편방안]
1안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변경
2안 고용장려금 지급 방법 변경
3안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4안 직업재활시설 매출액 일정비율 임금 사용 의무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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