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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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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관계부처의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어떤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관련 법규개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크게 4번의 정책 개입이 있었고, 이를 정책 대상 집단의 성격과 정책 행위자의 권력 작용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기는 “강요(force)형”, 제2기와 제4기는 “영향(influence)형”, 그리고 제3기는 “지배(domination)형” 정책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입-ARIMA 모형을 통한 정책 개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1기부터 제4기 모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제1기의 “강요(force)형”의 경우 DB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제2기와 제4기의 “영향(influence)형”은 각각 IRP와 DC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의 “지배(domination)형”은 전체 적립금 및 각 제도별 적립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와 제4기 모두 “영향(influence)형” 정책 개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요인을 제거한 제2기의 정책 개입 보다 제도 도입에 (+)요인을 추가한 제4기 정책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icy Interventions #Retirement Pension Plan #Intervention-ARIMA Model #Institutional Diffu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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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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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 2012 / 소주업체들의 담합과 소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계열분석과 시사점 / 산업경제연구 25(1):523~543 dbpia 감 신 / 2006 /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24~36 google schola 김관형 / 2011 / 개입 ARIMA 모형을 이용한 KTX 수요예측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4(5):470~476 dbpia 김병섭 / 2008 / 편견과 오류 줄이기 -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상봉 / 2008 /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 지방정부연구 12(1):7~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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