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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문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407 - 4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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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합리성 이론에서 본 한국 근대화과정 조망
3.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사회병리적 현상
4.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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