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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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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고려대학교) 문보영 (단국대학교) 유지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2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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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낮추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예측․ 설명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비교가능성이 불성실공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외부감시 효과를 높여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한다. 한편, 불성실공시는 공시품질의 저하로 인해 정보비대칭 문제를일으킨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은 공시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기도 하고, 재무제표상 계량화되지 않는 질적 정보의 공시 위반에 기인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아 낮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이 예상되더라도 비교가능성과 불성실공시 간 음(-)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즉,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불성실공시에 대한 유의한 예측 정보를 내포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139개의 상장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불성실공시의 관계를 분석한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확률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다. 둘째, 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은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와도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셋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불성실공시 관련 적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성을 고려한 다수의 강건성 분석에서도 주요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공시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기업 간 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이 공시품질에 대한 유용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피해를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질적 특성임을 밝힘으로써, 관련 시사점을 투자자와 규제기관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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