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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9 - 31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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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건설은 인민주권의 원칙과 민족주의의 뜨거운 호명을 통해 영토 내의 인민을 ‘국민’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혁명이나 전쟁 같은 정초적 폭력으로 촉발되지만, 헌정질서의 논리에서는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총선거가 맨 앞자리에 놓인다. 그러나 외연이 모호한 민족을 상상하는 일과 달리 선거란 누가 정당한 유권자이며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하고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하는가 하는 ‘수의 정치’이고,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거래,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조사와 등록, 분류 같은 관료제 행정의 통치성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미군정은 유난히 자유선거를 강조했지만, 남에서나 북에서나 당시 선거란 민주주의의 장치이기보다는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체제대립을 내재화하는 동원의 장치였다. 총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애국과 반역(친일), 남과 북, 좌와 우의 이념적·정치적 대립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지만, 남한의 현재 인구는 얼마이며 누가 시민이고 누가 유권자인가 하는 냉담한 기술적·행정적 물음도 해결되어야 했다. 실제 시민과 유권자의 범위를 결정한 것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고자 하는 개개인의 견결한 의지가 아니라, 호적상의 나이, 현주소와 거주기간, 장애나 문맹의 여부 같은 우연하고 사소한 조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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