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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은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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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복지공급 주체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을 주로 국가책임과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그 기반 이념 및 주요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각 정책 패러다임의 기반 이념인 시민권론,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각각이 가정하는 개인의 정체성, 권리, 국가책임, 공공성 등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정책 패러다임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과 전제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념 비교와, 국가의 오랜 시민사회 억압, 국가의 복지책임 미발달, 근대적 시민 형성의 지체라는 한국의 현실 맥락에 비추어 복지공급 주체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각 복지공급정책 패러다임이 사회연대 및 시민의 자율성에 갖는 의미, 둘째, 복지혼합 국면에서 국가책임 변화와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권력관계, 셋째, 복지혼합 및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공공성이다. 이러한 이론적 탐색은 한국에서 복지공급 대안정책을 모색하는데 공동의 책임성과 시민의 자율성이 함께 확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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