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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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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정주수단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조합설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동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2003년 도시정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또 다시 탈법의 근거가 되고 있기에 오히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 자체의 존재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나타났다. 정비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여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조직･업무･운영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칭)추진위원회가 중복 조직되고 난립･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대표회의에 부여하거나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rearrangement project #committee of promoters to establish an association #public management system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meet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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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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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08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한정 / 민사법연구 16:43~73 google schola 김동근 / 2013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 부동산학보 (52):256~268 dbpia 김상묵 / 2015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60):87~105 google schola 김선희 / 2013 /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 사법 1(23):139~180 google schola 김중권 / 2014 /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공법학연구 15(4):243~2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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