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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박근석 (토지주택연구원) 김성훈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9 - 6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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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후ㆍ불량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구역특성상 저소득ㆍ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 주민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이 진행되지 않아 기반시설은 정비되었으나, 주거환경 개선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합필이나 공동개발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2012년 8월 시행), 건축협정에 의한 주택정비(2014년 10월 시행) 등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에 우호적이지만 사업비 부담가능 정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의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추진 등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단위 주택정비 #주민의견조사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mall-Scale Housing Rearrangements #Residents Survey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Building Agreement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및 소단위 주택정비 고찰
3. 소단위 주택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구자훈 외 6인 2013,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 통부. google schola 권혁삼 외 3인 2013,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도시설계｣, 제14권, 제6호, pp.35-48. google schola 김주진 외 6인 20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한 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google schola 서수정ㆍ임광륜 2011,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google schola 성은영ㆍ임현성 2013,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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