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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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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부존자원으로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 그 잠재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지는 경사도가 높고 지형이 험준하며, 변화가 심한 대륙성 기후와 여름철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토양의 풍화작용과 침식이 발생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적 토지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절대 부족이라는 쟁점이 부각되면서 가용토지 공급원으로써 산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산지를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는 단순히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만 여겨져 단편적 이용에 그쳤던 산지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자원으로의 재조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토지자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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