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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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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원통합방안이 생략된 채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아교육재정 및 보육재정 구조와 규모를 살펴보고,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유보통합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유추할 때, 예산당국은 유보통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도 교부금 나눠 쓰기 및 당겨쓰기 전략을 적용하여 내국세 교부금과 교육세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보통합 비용에 의한 초・중등교육재원 잠식을 막기 위하여 이 연구가 제안한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 설계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 평준화, 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유보통합재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둘째, 유보통합재원은 초・중등교육재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보통합재원은 중앙정부, 일반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현재의 재원 비율인 8:3:3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넷째, 유보통합 이후 재정 및 행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회계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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