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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호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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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PF)는 발전, 자원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사업성을 기반으로 복수의 대주들이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금융방식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작성하는데 여러 조항들 중에서 채무불이행조항은 금융협상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쟁점 조항중 하나이다. 이 글은 실무상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채무불이행사유를 일반적 금융계약조항으로서의 사유와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였으며,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간 의사결정 원칙을 통해 대출집행의 중단, 미집행 대출약정의 취소,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및 담보권 실행 등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대주단은 프로젝트 자산 및 계약상의 권리 일체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산만을 매각할 수도 있고 개입권 행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 유지시키면서 사업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매각 가치의 극대화에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글을 시작으로 향후 프로젝트 금융계약의 채무불이행조항에 대한 유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무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roject Finance #Finance Documents #Events of Default #Cure Period #Materiality Qualifier #Step-in Right #Direct Agreement #Project Finance Securities #Intercreditor Agreement #Intercreditor Princip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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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13 / 금융거래법 google schola 서극교 / 2004 / 프로젝트 파이낸스 원리와 응용 / 한국수출입은행 google schola 김동은 / 2009 /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 개입권의 유형과 내용-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BFL (37) google schola 김채호 / 2015 / 국제대출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법적 쟁점 - Loan Market Association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12(2):123~154 dbpia 김채호 / 2015 /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4(1):23~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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