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이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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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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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요인과 더불어 사립대학 재정에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제약 하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증가해왔다. 이 연구는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8부터 2017년까지 대학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하여 격차가 심화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에 등록금 수입의 감소, 전기이월자금의 감소, 학생경비의 증가, 잉여자금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둘째, 2008-2011년 기간에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이 감소하여 학교법인의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14-2017년 기간에는 법인전입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적 규제와 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2008-2011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사립대학 재정지출이 학생경비, 잉여자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학재정 여건이 한층 악화된 2014-2017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에도 연구중심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교직원 인건비를 늘렸다. 넷째, 정부 재정지원이 적립금 상위 대학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For more than ten years, private university finance has been firmly constrained by government regulations on college tuition as well as decreasing college enrollments. Government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has also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overnment funding on private university finance under financial constraints using institutional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8 and 2017.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equality in government funding rose as funding for research university has increased while funding for small-sized teaching focus university has reduced. It was also observed that tuition revenues decreased; leftover revenues from the past year decreased; student expenditures increased; and the current year’s leftovers decreased. Second,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8 and 2011, government funding increase was associated with decrease in transfers from the university foundation, which shows its opportunistic behavior to evade financial responsibility. On the contrary, during the period between 2014 and 2017, the amount of transferred incom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government funding. But it was inferred that a new regulation on transfers and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ing foundations’ accountability caused increases in transferred income. Third, government funding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 expenditures, leftovers, personnel expenditures,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nd research expenditures between 2008 and 2011. However, government funding did not have much effects on university expenditures between 2014 and 2017. During this period, only research universities increased personnel expenditures with increased government funding. Fourth, government funding for private universities with higher reserves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n the expenditures.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정부 재정지원 #사립대학 재정 #패널 회귀분석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권기헌 / 2008 / 대학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분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5 대학예산지원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2):63~91

김민희 / 2016 /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제5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김영철 / 2018 /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 재정학연구 11(4):167~212

김진영 / 2014 / 국가장학금 사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탐색 / 교육재정경제연구 23(1):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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