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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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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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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복지국가 초기단계로 진입한 한국이 어떤 복지체제로 진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 보는 것이다. 복지체제는 노동시장구조와 인구가족구조에 의해 상당부분 구조화된다. 한국과 남부유럽 4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불안전성과 분절성 그리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하여 두 국가(군) 사이에는 상당한 구조적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한국과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의 분절화와 계층화,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복지수혜의 계층별 차별화와 대규모의 사각지대, 그리고 가족의 과중한 복지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체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국의 복지공급구조의 특징인 시장공급자의 과잉상태가 온존되면 한국의 복지체제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제의 단점과 영미형 복지체제의 단점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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