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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68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13 - 3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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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 반부패 운동은 인민을 통합시키고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하에서 공산당의 청렴성 여부는 그 정당성과 통치능력으로 직결되어 있어 공산당이 인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도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반부패의 법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그 제도적 장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핵심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공산당 규약과 법제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패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래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반부패 개혁을 통한 법제도의 확립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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