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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새로운 개혁방안을 담은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류 국유기업과 상업류 국유기업을 분리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의미있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분류기준은 국유기업의 경영목표가 불분명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공공성의 실현 혹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보다 명확한 경영목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향후 국유기업 개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새로운 분류법을 도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경영평가제도는 유효한 경영평가기준의 정립과 이를 근거로 하는 피드백 기제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의 체계성과 공개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이번 ‘지도의견’이 제시한 개혁방향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이르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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