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기 중국 정책조언자들의대일본 인식 변화

연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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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상모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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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일관계는 1972년 양국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일관계의 긴장은 2010년 및 2012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표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안보관계 악화는 후진타오 정부의 말기에 중국정부가 강경한 대일정책을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이후에 출범한 시진핑 정부 하에서도 양국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에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양국 간에 증오가 증대하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후 정부 시기 정책조언자들의 대일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중일관계에서 중국의 대일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중국외교정책의 증대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조언자들의 인식이 외교정책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 정부 시기에 주류학자들의 대일 인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말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후 정부 초기와 중기에 학자들은 중국의 정치･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말기에 들어서 양국의 정치･안보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 협력의 공간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학자들은 말기에 양국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후 정부 말기에 주류학자들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중 강경정책은 이제 역전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중국은 핵심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하며 시간이 중국의 편이므로 강경정책을 사용하여 조만간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 정부가 말기에 갑자기 대일 강경정책을 채택한 것은 주류학자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일본이 미일동맹을 통한 강경한 대중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중국은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양국관계 악화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has deteriorated to its lowest point today since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their relations in 1972. A recent tens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has been reflected markedly in the incidents, which took place in 2010 and 2012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A worsening of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began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adopted a hardline Japan policy in the last years of the Hu Jintao leadership, and the worsening of bilateral relations continues under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was inaugurated thereafter. How can we explain the conundrum where host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scalating whil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is ever so growing? This thesis aims to answer the question by studying Chinese policy advisors’ perceptions of Japan under the Hu government. China’s perceptions of Japan is playing a important role in recent Sino-Japanese relations and policy advisors’ perception is gaining more influence in foreign policy due to growing complexities of China’s foreign policy recently. Chinese policy advisors’ perceptions of Japan under the Hu government became worse and reached its lowest point in the last years. Initially Chinese policy advisors argued for bilateral cooperation considering political and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of China. However, they came to realize in the last years that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was almost impossible and a room fo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diminished significantly. And they came to have very negative perceptions of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bilateral relationship. Chinese policy advisors’ negative perceptions of Japan under the Hu government in the last yea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Japan’s hardline China policy can not be reversed, secondly under these circumstances China which has obtained the identity of a great power has to actively protect the core interests and make Japan surrender in the near future by adopting a hardline policy towards Japan believing that time is on the side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appeared to adopt a hardline Japan policy abruptly under the Hu government in the last years, for it accepted a rational judgment of policy advisors. In this thesis, therefore, I present my belief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maintain a hardline Japan policy and a worsening of bilateral relations will las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Japan will maintain a hardline China policy by strengthening U.S.-Japanese alliance for the time being and China will have much stronger identity of a great power.

#worsening of Sino-Japanese relations #sovereignty of Senkaku-Diaoyu Islands #China's perception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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