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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환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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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권태환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통해 향후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통해 핵위협을 가중시켜가고 있어, 향후 내부의 불안정성과 함께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 문제는 국제적 안보관심사로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이해관계에 의해 인식 및 대응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고를 통해 재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독자적 핵무장 잠재능력을 갖추면서, 위협에 대한 법적 정비와 함께 군사적 능력을 제고시켜 왔으며, 미일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억지능력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北朝鮮の核及びミサイルの脅威 #北朝鮮への制裁の実効性 #抑止力 #共同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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