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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기은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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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무관(Military Attaché) 파견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미 군사정책을 평가하는데 있다. 중국의 국력성장과 냉전의 종식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경쟁적 관계를 예측하는 현실주의적 입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모두 강력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현실성이 있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쟁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와 미국 동맹국 및 미군 주둔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의 무관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중국에서 파견한 무관에 관한 자료는 김순수(2013)의 자료를 활용했다. 2012년 기준 중국에서 파견한 무관의 계급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중국의 국가목표는 미국과 우호적이기 보다는 경쟁적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국가의 정치체제와 중국에서 파견하는 무관 계급의 상관관계가 비록 선형성을 갖지는 않지만, 중국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비민주주의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의 무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민주주의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의 무관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의도가 현상유지(Status Quo)라기 보다는 현상타파(Revisionism)에 가깝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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