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에 따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

김경호; 정영기; 윤재원; 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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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정영기 윤재원 박수환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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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이 제정되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간편하면서도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세무관련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여 46개 항목의 주요차이를 식별하였으며, 세법과 회계기준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조화가 가능한 항목 중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12개 항목과 세법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양쪽에서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회계 및 조세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특성, 세법규정수용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세법개정의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설문을 등간 5점 척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신용의사결정을 위한 유용성 제고이며, 아울러 작성자의 이해가능성 제고와 회계처리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단기건설공사손익의 인식규정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법에서 회계기준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및 감액손실의 인정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은 그 규모나 특성 면에서 매우 다양하므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비상장 대기업’, ‘일반 비상장기업’, ‘특례적용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특례 적용대상인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조화된 내용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일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세법의 양방향에서 실행 가능한 조화방향을 모색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반영한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내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한다.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has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more simplified, reference－based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certain modifications or improvements to existing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In this sense, the current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ppears to b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as it aim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preparers and reduce unnecessary additional costs due to changes in the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that un－listed companies are already familiar with and currently apply. Unfortunately, the current develop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do not provide adequate suggestions on specific alternatives to satisfy the need for more simplified accounting standards and reduce unnecessary accounting burdens for un－listed compan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alternatives with respect to the simplification of accounting treatments for un－listed companies through certain reconciliation with existing tax laws.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existing KGAAP we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key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46 areas. Within these 46 areas, certain items were selected which addressed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CITL and KGAAP, respectively, and could be considered to reconcil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a result, a total of 12 items from the KGAAP and six items from the CITL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provide alternatives to mutually narrow differences in treatments between the CITL and the KGAAP. In addition, using a questionnaire with responses provided on a scale of one－to－five, a group of tax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were surveyed to understand their general perspectives on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the practical necessity and reasonableness in accepting certain tax treatments to reconcile associated differences, and the practical necessity and reasonableness of amending existing tax law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First,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the increased usefulness in assessing creditworthiness as well as the comprehensibility and convenience of preparers.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CITL to KGAAP, survey results indicated there is a real practical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gnition provisions for depreciation expense, construction capital interest, recognition period for capital gains and losses and gains and losses on short－term construction contracts. Third, with respect to the incorporation of KGAAP to the CITL,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recognition for evaluation of foreign currency－denominated assets and liabilities and marketable securities as well as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are necessary in practice and theoretically reasonable. When specific regulations are designed to reconcile certain differences between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benefit of un－listed companie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cope of coverage as un－listed companies come in a variety of scale and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the application of specific regulations designed for un－listed companies may need to be limited to small and medium－scale un－listed companies, while large scale un－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ed standards applicable to public companies.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세법규정의 수용 #세법개정의 필요성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accepting certain tax treatments #necessity of amending existing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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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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