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과 개선방안

정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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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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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및 감사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은 부당한 예산편성, 회계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분식결산을 통해 회계부정을 단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예산의 정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나가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유형으로 발전됨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회계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포괄적 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보고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많은 기능들이 시스템은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준에 있다. 이는 자주 바뀌는 업무의 특성, 담당자의 인식부족, 법규 미비 등으로 수작업 처리가 발생되어 전산 상으로 감사추적(Audit Trail)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감사제도와 자체감사기구제도 개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률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현행 검토수준을 감사수준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모별,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and audit system in order to derive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and to prevent such accounting fraud. In the past,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one through illegal budget formation, unfair transactions between accounts, and window dressing settlement of accounts. Recently, however, since government control of the budget has been strengthened, it is analyzed that it develops into the type that it uses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to promote unreasonable business and to pay the guarantee debt even more by utilizing the private business operator. First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solidated accounting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Currently, comprehensive liabilities are reported including the integrated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rough regional integrated debt statistics. However, sinc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s included in regional integrated financial statistics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for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including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ctually control. Second, the local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upgraded. Many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the system but not used, and the settlement is at the level of manual input. This is due to the frequent changes in the nature of work, lack of awarenes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inadequate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trace an audit trail with data reliability. Third, the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s to be improve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chair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to improve the financial and auditing system. The problem of raising the current level of review of local government 's financial reports to the level of audit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an integrated approach including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public corporations. Since the appointment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may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signated audito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prevent audit quality deterio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 audit times for each size and industry.

#Accounting Fraud #Consolidated Debt #Local Financial System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Financial Audi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

김경호 / 2014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 / 정부회계연구 12(2):109~136

박정화 / 2016 / 국가부채의 보고에 관한 연구: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의 관점에서 / 한국행정연구 25(2):1~18

박종관 / 2015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106~117

박희정 / 2013 /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연구 : 여수시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7(3):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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