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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윤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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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제도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평가등급으로 산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매체를 통해 합동평가결과를 홍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합동평가결과 등급별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성 측면의 재무지표지표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재정운영지표 중 사업총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가 또는 나 등급이 다 등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관리운영비가 높을수록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여건에 의해 평가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와도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는 재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적정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합동평가지표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해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생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하는 유인이 높은 정보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회계연구의 영역을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연구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ombined Evaluation #Financial Indicators #Financial Conditions #Financial Operations #Account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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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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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도 / 2013 / 발생주의회계제도 성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정부회계연구 11(1):61~84 google schola 김만수 / 2012 /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발전 방향: 부천시 재무보고서와 경험을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10(2):75~120 google schola 김봉환 / 2013 / 광역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차이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7(4):213~230 google schola 김봉환 / 2015 / 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 한국행정학보 49(1):59~88 google schola 김현구 / 2003 /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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