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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인경 (kdi) 문두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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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3개의 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재무제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의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결과가 평균이하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미지급 및 예산 감액 등의 패널티가 주어지며 정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년도에 평균에 못 미치는 경영실적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영자가 당해년도의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의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평균 미만인 D나 E등급을 받은 경영자는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및 영업현금흐름 실제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는 전전년도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C등급이상이면서 전년도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D 또는 E등급인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보다 당년도의 이익조정을 더 많이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기본분석에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가 좋지 못한 공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적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추가분석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가 나빠진 공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공기업에 주어지는 패널티 및 정부의 사후관리로 인해 해당 공기업의 경영자는 다음 해의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이익조정을 적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주목하여 경영실적 평가등급에 따른 상벌 및 사후조치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를 유도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의 사후조치의 유효성을 일부 검증하였으므로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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