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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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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8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9 - 2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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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재무 및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총 209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익조정 측정치와 당기의 공공기관 기관장 보상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이익과 경영평가점수 등의 성과가 기관장의 보수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DA)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기관장의 기본급, 경영평가로 인한 성과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관장의 기본급은 이익조정 측정치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DA)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성과급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 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기본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영평가로 인한 성과급에 대하여 이익조정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은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계량지표인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평가위원단에 의해서 결정된 비계량지표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익조정으로 인한 영향력을 상쇄시킨다. 이로 인해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과 성과급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이익조정 측정치와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간접보상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간접보상도 이익조정 측정치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이 기관장의 간접보상의 극대화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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