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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중 (순천대학교) 임채창 (안동대학교) 윤성용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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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서 국영기업 및 공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은 공기업 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정부보조금의 투입은 공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와 기업이나 관리자의 이익 확보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기업에서 기업의 감시효과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충분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익조정을 할 것인지를 검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부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 조정을 통해 이익을 관리하고, 더불어 정부당국과 공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상황을 활용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합리적인 의구심에 따라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공기업이 빈번하게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당국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vernment subsidies #public enterprises #information asymmetry #earnings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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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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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화 / 2010 /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0(3):171~199 dbpia 채원호 / 2011 /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AHP 적용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51~78 dbpia Hansoo Choi / 2017 / The Effect of Government Guarantee on SOEs’ Credit Rating and Cost of Capital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4(2):1~31 Crossref David, P. A. / 2000 /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 Research Policy 29:497~529 google schola Dechow, P. M. / 1995 /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 The Accounting Review 70:193~2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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