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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2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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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범위험성평가 도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사구금제도 개혁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발전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의 과학적 성격과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민사구금제도에서 강제입원 기준으로 확립된 위험성 기준은 1970년대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반정신의학 운동과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담론은 위험성 기준에 따른 강제입원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정신과 의사들의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에 근거한 민사구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접근법은 통계적 확률 평가를 토대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회방위와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재범위험관리 체제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는 역설적으로 평가와 관리대상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감시와 규제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대 재범위험관리체제에서 발전해온 위험성평가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대상자 선정과정에 암묵적으로 투영되어온 위험성평가의 논리와 가치체계를 조명함으로써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생략되어온 논의의 장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dangerous offender #dangerousness prediction #actuarial risk assessment #civil commitment #recidivism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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