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청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8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주권 권력이 병역법을 통하여 국민의 범주를 민족과 젠더의 차이에 기반한 ‘성스러운 국민’으로 구성해왔던 역사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형성과 권력 장악의 핵심은 국가의 운용에 필수적인 치안(police)의 권한을 확보하여 국가 구성원을 수용, 복속시킴으로써 이들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누가 전유할 것인가에 있다. 병역법은 국가의 치안의 권한을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법이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 구성원의 수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법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치성을 발휘하였다. 이 논문은 국민국가가 탄생되었던 시기의 병역법이 병역에 적합한 국민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즉,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충성도를 가진 ‘신성한 국민’을 구분해내었던 역사를 이 법이 처음 실행되었던 식민지시기부터 안정화된 197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계보적으로 추적한다.
#The Military Conscription Law #population #gender and race #ethnicity #holy citizen #sovereign pow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