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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성한경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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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을 후생효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 결과, 상품다양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FTA 관련 국가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효과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총 GDP의 2% 수준의 무역이익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방법론 상의 한계로 인해 FTA 관련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본 논문의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무역이익의 연도별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상품다양성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사회적후생 측면에서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효과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르러 그 영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증분석 결과, 상품다양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FTA 관련 국가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효과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총 GDP의 2% 수준의 무역이익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방법론 상의 한계로 인해 FTA 관련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본 논문의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무역이익의 연도별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상품다양성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사회적후생 측면에서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효과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르러 그 영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12. 선행연구 63. 분석모형 93.1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상품다양성 가정 93.2 Feenstra 가격지수 도출 113.2.1 람다비율 143.2.2 대체탄력성 163.3 다양성이익 174. 분석 결과 204.1 람다비율 계산 204.2 대체탄력성 추정 224.3 자료와 기초통계량 275. 응용과 시사점 305.1 연도별, 국가집단별 분석 305.2 다양성이익의 상승률 분석 395.3 선행연구와 비교 426. 결론 44참고문헌 46부록 49영문초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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