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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화미 (한성대학교) 이용만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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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은 교체비용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시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차인 또한 교체비용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시 임대료를 할증해 줄 동인이 있다. 이처럼 재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임대료는 양자의 협상에 따라 할인될 수도 있고 할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계약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가치가 커지고 임차인과의 공감이 커지면서 재계약 임대료는 추가적으로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재계약 임대료가 할인되는지 여부와 재계약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계약 임대료가 추가적으로 할인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남구나 노원구 모두 재계약 시 임대료(전세가격)가 신규계약 시의 임대료보다 5% 가량 할인이 되었다. 둘째, 첫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전세가격)가 높은 강남구에서 임대료가 더 많이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계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때 강남구에서는 임대료의 할인율이 줄어드는 반면, 노원구에서는 임대료의 할인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시 임대료가 할인된다는 점을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계약 시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추가적으로 할인될 수도 있고, 할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료 #거주자 할인 #교체비용 #비대칭 정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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