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협약의 보호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먼저 성적지향의 은폐의 가부나 지속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은폐할 것이 강요되어서도 안 되므로, 과거은폐경험과 미래 은폐가부를 기준으로 박해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대법원의 판단은 난민협약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이성애적 경험이나 증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성적 지향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적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법구제 실태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의분포 및 정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출신국의 사법구제 가능성, 대안적 국내피신 혹은 반동성애적 법률의 폐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외 법원의 판례,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 해석 지침 등 국제적 해석기준에 어긋나는것으로서 난민협약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신청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성소수자난민 #성적지향의 은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