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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국 (한국해양대학교)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진욱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저널정보
한국무역경영학회 한국무역경영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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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느슨한 지역공동체성격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개연성은 ASEAN과 EU의 사례와 한중일 FTA공식검토개시에서 짐작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공동체로의 형성은 필연적인 화물이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카보타지의 완화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운에서는 카보타지가 단순히 화물의 운송 뿐만 아니라 해양운송안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경제공동체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한중일 주요 3국의 카보타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해운개방정책을펼칠 경우에는 경제블럭 이외의 이해집단이 경제블럭통합의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반대로 현재와 같은 강한 해운보호정책을 강하게 펼친다면 굳이 경제블럭을 형성해야할 이유가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의 카보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해운정책을비교하여 카보타지 대응을 위한 사전적 모색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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