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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미 (화신사이버대학교) 이용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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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과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 사례를 탐색하여 비교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차이점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교정 복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은 이원화되어 있는반면 캐나다의 경우 일원화된 정책으로 효율적이었다. 또한 캐나다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여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므로 인해 재범률을 낮추어 주었다. 그 외에도 캐나다의 핵심정책 중 하나는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수용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갱생보호와 회복적 사법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들이 출소 후 취업과 주거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야 한다. 셋째, 출소자 자립지원에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양한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정 복지 정책 #수용자 기본권 #가족지원 프로그램 #갱생보호 #회복적 사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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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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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강경래 / 2014 /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영국의 보호관찰실시에서의 범죄자 포섭정책을 소재로 - / 교정연구 63:61~86 dbpia 김기현 / 2014 / 교정복지를 위한 중간처우집의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교정복지연구 (34):1~31 google schola 김봉수 / 2014 / 소년범의 사회내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교정연구 62:123~143 dbpia 김영식 / 2018 / 캐나다의 교도소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제도에 대한 고찰 / 교정상담학연구 3(2):5~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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