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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재 (전남대학교) 최승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8권 제2호(제3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49 - 2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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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가사근로자법과 관련 정책의 시행 및 공론화는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노동’을 제도화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화 과정에서 관련 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오고 있다.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실 이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다양한 파급효과, 특히 기존 가사노동시장 및 가사노동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가사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초점을 두고 현 이주가사노동정책이 법적으로 동포이자 외국인인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이주가사노동정책이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 설정에 최소한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사노동 #가사근로자 #이주가사노동정책 #가사근로자법 #조선족 가사노동자 #Domestic work #Domestic workers #the Korean migrant domestic labor policy #Domestic workers Act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이주가사노동정책의 변화와 쟁점
Ⅳ. 정책 변화가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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