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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대학교) 신재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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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알선자처벌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법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성매매특별법의 구조와 특성, 프로그램과 전략, 정책상황과 규제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주요 참여자들의 신념, 논리, 전략, 활동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Sabatier와 Jenkins-Smith가 고안한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ACF를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알선자처벌법」 모두 법에 대립하는 옹호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의 규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는 여성부와 법무부는 피규제자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특별법 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향후 성매매특별법이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현실성, 정책수단 및 전략의 효과성의 차원에서 그 내용과 전략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찬성/반대 옹호집단연합,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정책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규제 #규제집행 #정책참여자 #옹호연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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