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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석 (㈜에이앤씨랩) 김진해 (위즈옥션) 김필성 (11번가주식회사)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21 - 2,3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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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의 인정과 수용재결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호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 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1960년~197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해 시행이 되었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방식의 보상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둘러싼 여러 가지 판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수용 #손실보상 #재산권 #공공수용 #토지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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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 2015 / 행정법강의 / 박영사 :1174~1116 google schola 홍준형 / 2012 / 행정구제법 / 오래 [서울] :166~225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4 / 한국의 수용 및 보상제도 google schola 성중탁 / 토지수용에서의 보상문제 검토 및 대안의 제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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