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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용 (협성대학교 금융세무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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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화된 일련의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2017.12.13.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결과적으로 등록률 증가 유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전세와 월세에 무차별하고 임대소득의 크기만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과 결손금 등의 통산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전월세신고제 #사업성 #임대소득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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