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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아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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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장기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경쟁이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이용률과 이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29개 시군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군구 단위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경쟁이 증가할수록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수·급여일수·급여비용에서 시설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나, 시설급여 이용강도(1인당 급여일수·급여비용)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쟁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개선으로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과 더불어 공급자가 필요 이상의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을,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은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경쟁이 시설급여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의료급여 인정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낮은 기초수급·의료급여 인정자를 대상으로 경쟁 증가에 따른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경쟁 #공급자 유인수요 #크림스키밍 #운영주체 #Long-term care insurance #Competition #Supplier induced demand #Cream Skimmin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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