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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박현정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21 - 2,2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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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또한 일회성의 폭행인 일반적 폭행에 비해 보복의 가능성과 당사자의 관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형법상의 폭행과 위험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특징과 유형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적제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어떻게 제재의 기준을 구성할 것인지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제재와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독자적인 법적제재를 구축한다면 흉포하고 잔혹한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트 폭력 #보복범죄 #암수범죄 #독자적 형사제재 #사전예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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