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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21 - 1,7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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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환경개선비용의 지출 우선순위 분석 : 남해서부권역 침적폐기물 추정치를 중심으로
김상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2 학술대회자료
해양환경개선비용의 지출 우선순위 분석: 남해권역 침적폐기물 추정치를 중심으로
김상구 인문사회 21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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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침적폐기물 정화관리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화관리지표의 종합적 상태에 따라 해구별 정화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 해양환경개선비용을 지출해야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적 가정하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정화관리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정화관리지표들을 해구별 폐기물 추정량, 수거 후 재침적률, 폐어구 유실구역, 과거 침적폐기물 수거량, 단위면적당 폐기물 추정량, 조업척수, 어획량, TAC, 자원회복 등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화관리지표들을 가지고서 연구대상인 남해권역의 해구들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14-2해구, 104-3해구, 104-2해구, 97-9해구, 104-1해구 등의 순으로 침적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해구 순으로 개선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용된 정화관리지표가 소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시간과 비용이 허락된다면 광범위한 전문가 패널조사를 통해 정화관리지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해양환경 #침적폐기물 #정화관리지표 #우선순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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