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봉조 (김천대학교) 김봉수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2021년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2017년 12,619건에서 2020년 16,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9월까지의 신고건수는 19,582건으로 전년 대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0)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제1저자(sbong78@naver.com)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교신저자(bjchoo@gimcheon.ac.k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이는 ‘양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어,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함께 현장 경찰의 민감도도 크게 높아져 응급조치 증가 등 적극적 대응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높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률, 특정환경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아동학대가 과소 보고되는 실태 등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 간접체벌과 훈육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신고 장려, 성진지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적절한 수사체계 마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책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7, 3면 현재까지 아동학대에 의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으로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등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도치 않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활동보다는 가정 내의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검거건수, 검거인원 및 조치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을 살펴보고, 현 형사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제도 #Child Abuse #Juvenile Business Rules #Juvenile Protection Program #Restorative Justice #and Leading Conditional Service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