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司法适用探析

고함지; 장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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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함지 (연변대학교) 장뢰 (안휘사범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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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자치지역의 법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자치지역의 법률분쟁에 대한 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인용한 재판문서는 사법의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수량의 재판문서가 자치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 자치법규와 지방법규의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민족자치지역의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자치법규의 입법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사법에서 자치법규의 적용과 그 적용의 대상을 구분해보고 자치법규의 법 체계적 지위를 논의 할 것이다. 셋째는 재판문서에 자치지역의 자치법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가를 통계 및 분석해 볼 것이며, 끝으로 사법을 통하여 자치법규에 내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치법규가 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을 강화하는데 한 몫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A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ason for reasoning and judgment can be provided by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isputes in ethnic autonomous areas. As the judgment instruments invoking autonomous statutes are combe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have entered the judicial practice of national autonomous areas.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t is an important index to test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366 judicial documents that have showed the application basi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eing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utonomous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being unclear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In the paper, taking the judgment documents as the cutting point, it's to make a study from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of Chinese Regulations on National Autonomous Areas is made an analysis, and it's to make a summary of the legislative basis and legislative status of autonomous regulation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basis and applicable object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re combed, and the legal rank of autonomous statutes is analyzed. In the third part, taking the legal documents of the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of autonomous states in the judgment documents network as the object of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n judicial practice is discussed. In the last part, the corresponding perfect path is proposed by analyz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self - governing regulations. In the paper, it's hoped to improve the application path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y maki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司法适用、存在问题、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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