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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연 (세명대학교) 김학범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8 - 20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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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MRA전략은 절취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장물시장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절도범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절도범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증가시켜 스마트폰 절도에 대한 범죄동기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스마트폰 절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식통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현황과 불법적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MRA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 MRA 측면에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분실·도난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도난·분실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둘째, 절도범, 중간판매책, 구매소비자 등에 대한 현행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장물처분으로 받을 이익이나 보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동기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자율방범대와 시민에 의한 절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함으로서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범죄에 대한 체포가능성을 증가시켜 절도범죄 재범에 대한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물 스마트폰 판매경로를 차단하여 절도책, 매입책, 구매책 등의 장물에 대한 거래위험을 증가시켜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폰 절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MRA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MRA의 이론적 측면에서만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어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RA #스마트폰 절도범죄 #재범 #장물시장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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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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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L. / 1979 /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Crossref Hwang, J, T. / 2004 / A study on target selection of burglars, robbers and thieves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google schola 김학범 / 2011 / 온라인상 재산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MRA를 중심으로 -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106~126 dbpia 김태희 / 2013 / 스마트폰 이용의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 방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2):2984~2994 Crossref 이훈재 / 2012 / 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 및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1(4):319~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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