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구효송; 신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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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효송 (영산대학교) 신승균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4 - 12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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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고독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의 특성과 고독사의 개념과 원인을 알아보고,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망 예방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결론 :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법률안이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응적인 측면에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 경찰과 소방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파악을 하였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통계를 마련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의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 경찰 및 소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고독사 통계는 경찰청에서 집계 관리하는 점에서 죽은 사람을 조사하는 임장일지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발굴하여 구조단계에서 경찰과 공무원, 소방관, 응급구조대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고독사에 분석은 대부분 발생에 대한 통계나 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검시조사관 인력을 활용하여 초동단계부터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해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 관련 국가 통계 인프라 개선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통계청 등이 범정부 협업에 의한 고독사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생산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lacks prior research related to Korea's solitary death. There are many prior studies on the solitary dea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ut there are still many studies that have not been done yet on the solitary death issue. In this study, we inte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e concepts and causes of solitary death in relation to solitary death, and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Methods :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literature study on possible approaches from the police, fire fighting, and related agenc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tha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was a structure that was quite difficult to find for the role of police and fire fighting because many aspects of the Act were linked to securing a social safety net and responding aspects at the social welfare level.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basic content of preparing statistics and grasping the situation for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and death was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police and fire fighting. First, in terms of tallying and managing the death toll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appropriate to prepare the statistics through a magazine investigating the dead. Second, they found people living alone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with police, government officials, fire fighters and emergency services during the rescue phas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currently in a solitary death network, most analyses have many statistical or medical approaches to occurrence. Given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police's use of the coroner's staff to build up statistical data from the initial stage. Second, in a similar form to the cases of improving the national statistical infrastructure related to suicide, it is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be utilized in policy mak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duction of a solitary death statistical infrastructure by pan-government cooperation.

#고독 #고독사 #무연사 #사회안전망 #인간관계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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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 H. / 2014 / A study on the building measure of social safety net to prevent the solitude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the aged society -Focus on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Ainsworth, M. S. / 1989 / Attachment beyond infancy / American Psychologist 44(4):709~716

Baumeister, R. F. / 1995 /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 Psychological bulletin 117(3):497~529

Baumeister, R. F. / 1990 / Point-counterpoint :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165~195

Bowlby, J. / 1969 /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 Hogart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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